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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01 13:56:34      ·조회수 : 2,229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주거상향지원을 통해 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쪽방·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2)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컨테이너, 움막 등

4) pc방, 만화방

5)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 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

 

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소득 및 자산기준

가) 소득기준 :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 이하

- 3인 가구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347,719원

70% 이하

2인 가구

3,003,226원

60% 이하

3인 가구

3,359,099원

50% 이하

4인 가구

3,811,028원

5인 가구

4,020,246원

 

나)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7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4. 지원내용

주거상향 상담

상담을 통한 주거상향지원 대상자 발굴

-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관련 상담

-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상담

- 대상자 편의에 따른 전화, 내방, 방문, 찾아가는이동상담 등 상담센터 운영

 

이주지원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한 지원 (70만원 이내)

- 주택물색 및 입주과정 지원 도우미 운영

- 주택 입주전 청소서비스 지원

- 입주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착지원

이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70만원 이내)

- 생활안정 물품지원 :  생활용품, 주방용품, 식료품, 의약품 등

-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상 가까운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 서비스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게증명서)

- 소득기준 증빙자료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통장거래내역 등)

-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임대료 납부내역 등)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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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