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11호

2021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의거 2021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대상

❍ 대 상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4. 1. 1. ~ 2020.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4. 1. 1. ~ 2020. 12. 31.(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40만원) 지원

* 장애인 가구 :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 ~ 18:00 근무시간내)

❍ 신청기간 : 2021. 1. 11. ~ 2. 19.(금)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 710-2694)

∙ 제주시 주택과(☎ 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접 수	⇨	검 토	⇨	무주택 확인	⇨	결정 공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수합 : 행정시(주거복지팀) 검토 : 도 건축지적과		국토교통부 (14일 소요)		도청홈페이지 (3월~4월)

4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서 1부<서식 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서식 2>

설문지 1부<서식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자녀출산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자녀 등재 확인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요청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자녀출산 가정이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시 생략가능

(단, 세대주 외에 배우자 모두가 등록 되어야 함)

∙ 단, 한부모 가정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필히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권직인날인)

∙ 대출확인 서류에 반드시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함.

※ 주의!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용도“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시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으로 발급요청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여부 확인

〈추가 서류〉

※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다문화가정인 경우

∙ 귀화한 경우 -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귀화안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주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무주택 확인 및 결과 통보

❍ 무주택 조회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 조회

∙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등 확인결과 유주택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5일 내에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에 의한 지원자격 검토 및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선정

∙ 3회 연속 당첨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후순위로 지원 하며, 순위는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와 같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3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다문화 가정

- 2순위 : 자녀출산 가정

- 3순위 : 연장자(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원급 지급(3~4월)예정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검색란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검색

□ 지원금 지급 : 선정결과 통보된 지원대상자에 한해 지급

6		기 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서식 1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신혼부부 가정 □ 자녀출산 가정 ( 해당 중복체크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출생연월일								출산자녀성명
임차주택 현황	소 재 지				건물용도				소 유 자
	임차면적(㎡)				층수(호수)				임차금액(원)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지급계좌번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인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서식 2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	본인 및 배우자는 2014.1.1.～2020.12.31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14.1.1.～2020.12.31일(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한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3.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년세 등)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3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설문지

본 조사는 2021년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의 효과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의견조사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오니,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분을 말합니다.

2. 귀하의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단독․다가구  ②다세대․연립주택  ③아파트  ④기 타(오피스텔 등)

3. 귀하의 월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⑤ 기 타(          )

4. 귀하의 가족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② 자녀출산가정  ③ 다자녀가정

④ 기 타(장애인가정 외)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지원시 신청구분에 체크한 유형으로 선택)

5. 귀하께서 받은 주택의 전세대출금은 얼마입니까? (        )만원

6-1) 본인의 전세대출금의 이자율은 얼마 입니까?(        )%

6. 귀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불만족하신 경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