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 44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목적 :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 지원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 최대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금	제주은행 NH농협은행	연 최대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금리	제주특별자치도	연 3.5%
	대 출 자	연 0.5%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

□ 보증 및 대출용도 : 주택 연․월세 자금

□ 보증 및 대출기간 등

ㅇ 대출이자 보전기간 : 최장 4년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4년 원금 균등상환

[참고] 예시를 통한 연․월세 이자지원사업의 이해

【예시】 총 대출액 600만원, 대출금리 4% 적용

구분	年 이자액	월 부담액
제주도지원	210,000원	17,500원
본인부담	30,000원	2,500원

□ 신청자격

ㅇ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ㅇ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ㅇ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2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0. ~ 12. 31.

※ 단,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하여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주거복지팀) ☎ 064-710-2695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ㅇ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고
제주도청	협약은행
사업신청서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2〉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3〉
임대차계약서(원본)	임대차계약서(원본)	□월세 계약인 경우도 반드시 연단위 계약 * 은행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회초년생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임대차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원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은행 제출

□ 참고사항

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아래 기준에 해당할 때는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 융자추천서 기재 내용과 은행 제출 서류 내용이 상이하여 자격조건에 미부합할 경우

-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약 은행에 이자 지원 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정에 의해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 및 보증 취급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은행과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710-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월세 대출 이자지원 사업]

지 원 신 청 서  양 식

□ 【서식 제1호】 융자지원 신청서

□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3호】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신청서
접수번호		2022 - -			접수일자		2022. . .
임대물건지 주소		[도로명] [지 번]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면적		㎡
임대차금액		원 (￦ )
융자신청금액		일금 원 (￦ )
신청유형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기관의 현지 실태 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예시. 1980년 1월 1일=19800101)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주소:	(우편번호 : )
		전자메일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월세 대출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융자추천대상자 협약은행 통보, 대출현황 파악과 통계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 시,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가. 제주특별자치도

나. 대출지원 관련 협약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등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 항목]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자산 항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정보 등

[기타 항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혼인관계증명, 공공부조 수급내역 등

4. 제공 동의의 효력기간 :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철회 및 취소시)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5.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각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동의가 없을 때에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위 각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8.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현거주지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1. 당초 사업 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사항 미증빙시 추천 및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

2.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3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약은행 대출 미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융자추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6.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제주도에서 지원한 이자차액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자차액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액 + (이자차액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 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제주도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취소되며 협약은행의 현행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청 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추천서

(앞    면)

대출 추천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임대물건지 주소	[도로명] [지 번]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면적		㎡
임대차금액	원 (￦ )
융자신청금액	일금 원 (￦ )
신청유형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추천금액	일금 원 (￦ )			대출신청기간		(1개월 이내)
대출이율	연 4.0%(도지원 3.5%, 본인부담 0.5%)			융자기간		4년(원금균등상환)
대출취급 금융기관	제주은행, NH농협은행			보증서 발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비고	발급된 추천내역은 변경불가 하며 뒷면의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위반시 대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 추천 합니다 2022. .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뒷    면)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1. 당초 사업 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사항 미증빙시 추천 및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

2.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협약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3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약은행 대출 미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융자추천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6.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제주도에서 지원한 이자차액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자차액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위약금 =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액 + (이자차액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 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제주도 이자차액보전 지원은 취소되며 협약은행의 현행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