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266호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대상

▢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7. 1. 20. ~ 2024. 1. 19.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7. 1. 20. ~ 2024. 1. 19.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4. 2. 5.(월) ~ 3. 8.(금) - 33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 처리절차

접 수	⇨	수 합	⇨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주소지 읍·면·동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도 주택토지과 (국토부 조회)		도 주택토지과 (5월 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신청서류 목록

(서식1)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1부

(서식3) 설문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 기간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단,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계약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조건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인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근거)

* 필요 시 임대인과의 유선통화 또는 상호 간 연장 합의(기재·날인) 등 묵시적 갱신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날인이 되어야 함

* 대출과목(용도) 상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시되어 주택 전세 자금 대출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⑨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⑩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⑪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⑫ 신청인 신분증

▢ 유의사항

○ 1가구 당 연 1회 신청(부부간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르고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대상자 선정

▢ 무주택 조회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 선정결과 공고

○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알림(5월말 예정)

6		기 타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지원을 받았더라도 금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예산 소진으로 1차(이번 공고에 의한 지원)로 금년도 사업 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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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1순위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장애인 구성 가구 □다문화 가구
	2순위		□ 자녀출산(1자녀) 가구		3순위	□ 신혼부부 가구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출생연월일					출산자녀성명
임차주택 현황	소 재 지					건물용도
	임차금액		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원
지급계좌 (신청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신청금액 *대출잔액1.5% *1순위대상 2%	천원 (*천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동장 (직인)
구비서류		1. (서식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서식3) 설문지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 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등본 1부 6.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등본상 자녀/배우자가 따로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해당 시)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1부. 10.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11. 신분증

< 서식 2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 시 본인 자필서명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일	본인 및 배우자는 2017.1. 20. 이후(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17.1. 20.. 이후(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을 확인함
무주택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대상주택 전세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반납	중복지원 제한 사업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반납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서식 3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설문지

본 조사는 2024년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의견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오니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 본 지원사업 신청인 기준

2.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①단독․다가구   ②다세대․연립주택   ③아파트   ④기타(오피스텔 등)

3. 귀하의 월 소득액은 얼마입니까? (       )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⑤ 기 타

4. 귀하의 가족유형은 무엇입니까?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① 신혼부부 가구 ② 자녀출산 가구  ③ 2자녀 이상 가구  ④ 기타(      )

5. 귀하께서 받은 주택의 전세대출금은 얼마입니까? (           )만원

6. 귀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1. 불만족하신 경우,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 귀하는 어떻게 사업을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① 지인  ② SNS ③ 공고 ④ tv·신문 ⑤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  ➅ 기타(   )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