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80호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 (사 업 비) 1억원

❍ (지원규모) 250가구

❍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Ⅱ	세부내용

□ 신청자격

구 분	지원요건
연령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39세 1984. 1. 2. ~ 2005. 1. 1. 출생자
전입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판정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전입지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재산기준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거주유형	전세 또는 연‧월세 거주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판정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80%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판정 방법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ㆍ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ㆍ 가구원 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함

ㆍ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함

ㆍ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배우자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동일 이사 건으로 타 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원 받은 자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등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Ⅲ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    청

❍ 신 청 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청년 본인

❍ 신청기간 : 2024. 2. 19. ~ 5. 17.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설 명
①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기준 * 세대주 여부, 전입신고 여부 확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부모소유 주택 거주 여부 확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신청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1년 이상), 임차보증금, 연‧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확인 가능 하여야 함
④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양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기준 * 주민센터 발급 ▸2023~2024년‘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
⑥ 이사비용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인 경우 : 견적서, 이체확인증,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⑦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일 것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심사	▶	대상자 선정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서류 등 검토 (도 주택토지과)		개별문자 통보 (도 주택토지과)		계좌 이체 (도 주택토지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 매월 말 지급

ex) 3월 16일 ~ 4월 15일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 4월 30일 지급

□ 지급 및 환수

❍ 매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분 대상자 심사 및 선정(개별 문자 안내)하여 매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Ⅳ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청년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완료 순(구비서류 구비 완료)으로 선착순 지원금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허위서류 제출 등 공고문 내용을 위반시 지원금 반납 조치함

❍ 본 공고문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Ⅴ	문 의 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4252

참고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로그인(아이디 또는 간편인증)

2. 보조금24 - 전체혜택 선택 - “제주 청년 이사비” 검색

[그림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24 메뉴 중 ‘전체 혜택’ 선택

[그림 2] 보조금24 전체 혜택 메뉴 상단 ‘제주 청년 이사비’ 검색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이사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클릭 – 인증하기

[그림 3] 혜택 바로가기 -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클릭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클릭

4.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작성

[그림 5] 신청인 정보 및 거주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그림 6] 신청 정보 및 계좌정보 등 입력 후 ‘다음’ 클릭

[그림 7] 각종 구비 서류 등록하기

[그림 8]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클릭

[그림 9] 신청완료 화면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