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2259호

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유형으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7. 1.(월) ~ 7. 25.(금)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하는 매입임대(신혼·신생아Ⅰ,Ⅱ),전세임대(신혼·신생아Ⅰ,Ⅱ),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만 가능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5. 3월 ~ 5월)

※ 7페이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세대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2인 가구인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가구원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110%	7,120,104원	130%
3인	7,626,973원	100%	9,152,368원	120%
4인	8,578,088원	100%	10,293,706원	120%
5인	9,031,048원	100%	10,837,258원	120%
6인	9,733,086원	100%	11,679,703원	120%
7인	10,435,124원	100%	12,522,149원	120%
8인	11,137,162원	100%	13,364,594원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출처: 2025. 2. 27. 통계청>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3의2호, 6호,  7호에 따라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5년 기준 막내 자녀 2018. 1. 1. 이후 출생

❍ (사 업 비) 1,173백만 원

❍ (지원규모) 850가구(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2025년은 7월 이후의 임대료 지원(최대 6개월 분)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JPDC, JDC)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 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① 임대차 보증금 감액 후 월 임대료 증액: 표준임대료 중 3만원 제외한 금액 지원

② 임대차 보증금 증액 후 월 임대료 감액: 실제 납부 임대료 중 3만원 제외한 금액 지원

☞ (예시)                                                                        (단위: 원)

	보증금	월 임대료	월 지원금	본인부담금
표준임대조건	10,000,000	260,000	230,000	30,000
보증금 감액	7,000,000	268,750	230,000	38,750
보증금 증액	13,000,000	242,500	212,500	30,000

❍ (지원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분기별 지급 (2025. 9월, 12월)

❍ (지원기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 자녀출산: 2025년 막내 자녀 기준 2018.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 (우선순위) [(1순위)다자녀 → (2순위)1자녀 → (3순위)신혼부부]로 1차 우선순위 선정 후 각 순위 내에서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순 → 높은순] 적용하여 지원가구 선정

❍ (지원제외)

- 유주택자(분양권 등 포함)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하지 않는 가구

- 타시도 전출

-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급여를 받지 않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라도 주거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당해 연도에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중복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예시) 제주도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지원 등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도외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임대료 지원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재정상의 사유 등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임대료 지원금 지급 재개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Ⅱ	신청방법 및 절차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심사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정부24)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등 검토 (도 주택토지과) 서류 자격기준 심사 공공임대주택 거주확인 소득 적합여부 검토 등		개별 문자 통보 (도 주택토지과)		분기별 지급 (도 주택토지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7. 1.(화) ~ 7. 25.(금)

❍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자격 확인 및 심사(필요 시 보완)

- 소득 확인(신청 시 1회)

- 유사급여 중복수급 확인(분기별 확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 확인(분기별 확인)

❍ (대상자 선정)

- (예산범위 이내) 자격요건에 부합한 가구 모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다음 우선순위(① → ②순)에 따라 가구 선정

① 자 녀 수: [(1순위)다자녀(2자녀 이상) → (2순위)1자녀 → (3순위)신혼부부]

②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낮은순 → 높은순] 적용하여 지원가구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선정가구에 개별 문자 통보

□ 제출서류 목록

※ 서류제출 유의사항 ※

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직인 날인 필수)

② 열람용은 인정 안됨

③ 발급 서류 파일 형태(인쇄→PDF 내려받기)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출력물을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PC화면 그대로 촬영은 금지)

④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보완시에는 신청 취소될 수 있음

서류명		용도	유의사항	발급방법
1	신청서	·신청사항 확인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자=계약자	·신청 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 ·서약서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성 (세대구성원 전원)	·신청 시 작성
3	주민등록 등본	·가구원 확인	·선택발급→과거의 주소변동(전체),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선택	·정부24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구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전부공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전부공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작성 (세대구성원 전원)	·신청 시 작성
7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공임대주택 계약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 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8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법정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8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9번 제출 불필요
9	세대원 전원의 소득확인 서류 ➊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➋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발급 필요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제출 1. 가입(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3. ~ 2025. 5.(최근 3개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지급방법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을 신청자 계좌로 분기별 지급

※ 2025년은 7월이후 임대료 지원(최대 6개월 분)

※ 전환보증금 제도 이용 시 지원내용 2페이지 참고

Ⅲ	소득기준(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98,164	128,122	60,022	129,459
2인(110%)	6,024,703	215,937	151,146	219,201
3인	7,626,973	271,465	221,207	277,033
4인	8,578,088	311,026	269,978	320,327
5인	9,031,048	320,327	280,627	330,759
6인	9,733,086	354,970	320,452	369,522
7인	10,435,124	386,692	357,966	407,097
8인	11,137,162	407,097	382,081	431,297
9인	11,839,200	431,297	411,255	461,679
10인	12,541,238	461,679	447,286	505,795

□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98,164	128,122	60,022	129,459
2인(130%)	7,120,104	256,721	202,364	261,365
3인	9,152,368	330,759	292,300	342,866
4인	10,293,706	369,522	337,785	386,692
5인	10,837,258	386,692	357,966	407,097
6인	11,679,703	431,297	411,255	461,679
7인	12,522,149	461,679	447,286	505,795
8인	13,364,594	505,795	496,019	551,607
9인	14,207,040	505,795	496,019	551,607
10인	15,049,486	551,607	545,985	599,237

✔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판정 방법

‣ 보험료 산정시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2025. 3월~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평균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ㆍ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2인가구 11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2인가구 130%)

ㆍ 가구원 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로 한정함

ㆍ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함

ㆍ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배우자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 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

Ⅳ	신청서식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변경)서 (신청 □, 변경□)
신청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주 소
	신청유형	□(1순위) 다자녀			자녀출생일: 년 월 일 ※ 막내자녀
		□(2순위) 1자녀			자녀출생일: 년 월 일
		□(3순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년 월 일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주택	주 소
	주택 공급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개발공사				주택 유형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공공임대 주택 계약기간	. . ~ . .
	임차인자격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 □ 신생아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조건	□ 표준임대료 □ 전환계약(보증금 증액) □ 전환계약(보증금 감액)
		임대료
소득사항	가구원수	인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2025. 3월 ~ 2025. 5월)			원
구 비 서 류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8.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증명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위와 같이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1] 신청서

[서식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신청내용		신청인 확인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일	본인 및 배우자는 2018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가구임을 확인함	(서명 또는 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18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을 확인함	(서명 또는 인)
대상주택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임을 확인함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지원불가	(서명 또는 인)
소득사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00%이하임을 확인함 * 2인가구 110% , 맞벌이인 경우 120% (2인가구 130%)	(서명 또는 인)
지원 제외 및 환수	중복지원 제한 사업 및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밖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   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LH, JPDC, JDC)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제공된 개인 및 기업의 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시)에는 5년간 보유하고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세대주 : (인)
	세대원 :
	세대원 :
	세대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하여 대상가구 변동사항(세대원, 혼인여부 등)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정 확인서
5	건강·장기요양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6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서약자 (동의자)	세대주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4세 미만 자녀: 법정 대리인 서명)

서약자 (동의자)	세대주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서식4] 설문지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설문지

본 조사는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 및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의견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사자 기본 정보

- 성    별    ① 남      ② 여

-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거 주 지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2. 신청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학생/무직    ②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③ 일반기업   ④ 자영업자   ⑤ 프리랜서

⑥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⑦ 기타(__________)

3. 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① 인터넷 검색       ② 지인/친구 추천       ③ 사업 공고      ④ 포스터 및 홍보책자

⑤ 소셜미디어        ⑥기타(__________)

4.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 거주유형은 무잇이었습니까?

① 월세   ② 전세   ③ 자가   ④ 부모님과 함께 거주   ⑤기타(________)

5. [수혜자 만족도] 다음은 본 사업의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No.	세부 문항	부정 긍정
		매우 그렇지않음	그렇지않음	조금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전반적으로 본 사업(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본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도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본 사업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일정 지연이나 행정상의 오류 없이 지원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본 사업을 주변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본 사업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Ⅴ	유의사항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안내 후 10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세대원 변경, 이혼 및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월임대료 증감 발생 및 개인정보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신청·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및 통보 지연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환수 및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의 내용은 향후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 및 예산 변경 등의 여건에 따라 중단·변경될 수 있음.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 본 사업은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신청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과는 별개의 사업임. 다만 신청인의 세대원 변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 관련 불이익은 신청세대 책임임

❍ 기타문의는 120(☏064-120) 콜센터 및 주택토지과(☏064- 710-4254)로 문의하시기 바람

Ⅵ	대상자 선정 기준

	(1차) 우선순위	(2차) 소득 기준 적용
1순위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낮은순 → 높은순 선발
2순위	1자녀 출생가구
3순위	신혼부부 가구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예산범위 내)

※ 동일 순위내에서 지원 대상자 초과시 소득 적은 순으로 선정

예시1) 모집가구 850가구 신청가구 1,700가구

[다자녀 900가구, 1자녀 400가구, 신혼부부 400가구]인 경우

다자녀 900가구 중 , 소득기준 적용하여 850가구 선정 (예산범위 내)

예시2) 모집가구 850가구 신청가구 1,700가구

[다자녀 800가구, 1자녀 600가구, 신혼부부 300가구]인 경우

다자녀 800가구, 1자녀 50가구 최종 선정(예산범위 내)

	제출서류 예시

1.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예시1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예시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예시3-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세대원 전원 필요)

자격득실확인서

5.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세대원 전원 필요)

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세대원 전원 필요)

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