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20.12.30.(수), 기초생활보장과

□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인정

*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등

- 긴급복지지원법령 상 실직, 영업곤란 등의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

-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하는 경우”가 누락된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 ’20.12.21. 기준 8개 시·군·구 : 부산 남구·사하구, 경기 군포·하남시,
강원 강릉·원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 2021년말까지 조례 개정 완료 필요

○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기준에서 6,900만원(농어촌)~1억6,200만원(대도시) 차감

* 대도시 188→350백만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원(69.5%↑),
농어촌 101→170백만원(68.3%↑)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재산기준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차감액(B)	1억 6,200만원	8,200만원	6,900만원
재산기준 최종(A+B)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 가구별 274만~1,125만원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

- 상담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분을 반영하여
금융재산기준 충족 여부 파악 필요

<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존 금융재산기준(A)	5,000,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50%(B)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금융재산기준 최종(A+B)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차감 인정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다른 위기사유 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와의 형평성 고려

○ (연간 지원횟수) 일시·단기지원 원칙이라는 긴급지원의 특성을 고려,
생계지원의 경우 1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6개월 초과 지원을 지양

* 예시1) 실직 사유로 6개월 지원받았다면, 3개월 경과 이후에도 실직 사유로는 지원 지양
예시2) 실직 사유로 3개월 지원받았다면, 3개월 경과 이후 실직 사유로 3개월까지 지원 가능(4개월 이상 지원은 지양)
예시3) 실직 사유로 6개월 지원받고 3개월 경과 후 단전 사유로는 지원 가능

- 6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 행정사항

○ 신속집행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원스톱 대응) 대상자가 요청 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어디서나 요청받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 상담 및 접수 실시

⇒ 읍·면·동에서도 상담 및 현장 확인 등 실시

- (발굴인프라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인력 확충

- (현장확인)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확인 가능

* 읍·면·동 공무원도 현재 행복e음에 지원요청 내용 및 현장조사 내역 등록 가능하며, 보조인력의 경우에도 동일한 권한 부여 추진 예정

○ 적정성 심사 절차 간소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례 등 위기상황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재산 및 소득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심사 시에도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 중과실, 거짓 및 부당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원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 생략

-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소위원회 심의·의결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체 가능

○ 부가급여 적극 집행

- 생계지원 등 주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급여 적극 지원

- 부가급여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사는 주급여 지원 적정성 심사로 갈음

○ 적극행정 면책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도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 추진 예정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중복사업이므로 지원하지 아니함(수급일 기준 1개월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생계지원 신청 가능)

○ 진료비 확인 요청 기준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1.1.1.

○ (지원요청 기한) 2021.3.31.

* 3월31일 지원요청 건도 본 지침 적용

* 진료비 확인 요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청구일 기준으로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