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를 통해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자격조건 및 임대조건 등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12.3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및 입주순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모집지역 및 인원)

구분	지역	모집인원
제주시	동지역	9명

• (중복신청 불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특성) 금회 공고는 보수 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해 발생할 공실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 간 유지되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를 진행하므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를 공사에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현장 및 우편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4.12.31.		‘25.01.21. ~ 01.22.				‘25.04.14.
공사 홈페이지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자격 부적격자 소명 요청 [소명대상자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개별 안내

※ 신청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차 발표,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지역	공급호수	현재 공실
제주시	동지역	43호	5호

•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 및 현재 공실은 주택 매입, 계약자 퇴거,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퇴거 및 입주 전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수급자 등 여부에 따라 차등

구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 외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희망자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하며,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전환도 가능합니다.

• 전환기준

- 증액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율 6% 적용)

- 감액 시 전환 후 월임대료의 20개월분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율 2.5% 적용)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서 2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첨부된 주택 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율, 전환기준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공용 전기 · 수도 요금, 승강기·소방·전기 안전 관리비, 공용부 청소·     방역·예초, 관리사무소 운영비(인건비 등) 등의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로 계상되어 청구됩니다.

2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2018.01.01.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01.01.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신생아 가구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12.3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신청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세전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134,668원	4,332,570원	5,039,054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90%	3,831,260원	5,415,712원	6,478,784원	7,423,620원	7,897,564원	8,606,954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 미적용(예비신혼부부 제외)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의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완화

구분	자녀수	총 자산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3억4,500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3억8,000만원 이하	4,079만원 이하
	2명이상	4억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상	4억1,400만원 이하	4,450만원 이하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순위 → ②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의 배점 총점이 높은 순 → ③ 동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 → ④ 경합 발생 시 추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3점 2점
2. 자녀의 수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로 한정)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신청자 명의 통장 기준)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3점 2점 1점
4. 공고일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속 거주한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2점
6.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7~8페이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 접수 [현장 또는 등기우편]	당첨자 발표	계약 및 입주
[접수 방법]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 기간] 2025.01.21.(화) ~ 01.22.(수) - 현장 접수시간 10:00~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은 22일 소인 분까지 접수 [접수처]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발표일] 2024.04.14.(월) [발표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www.jpdc.co.kr) [정보공개→공사소식→공지사항]	개별 안내

• 현장 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생년월일만 기재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구 분	구비 서류
본인이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해당 세대는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4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2024.12.3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여권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 시 여권정보증명서 첨부시 인정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공급 신청서	• 신청주택, 신청인 정보 등 해당 내용 전부 기재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산정기준 등) 기준 및 기재항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전원이 정자서명 또는 날인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전원이 정자서명 또는 날인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필수】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해당자만 제출] 예비신혼부부 신청 및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필수】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제출(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자만 제출】 맞벌이가구 증명서류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중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자녀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신생아 가구 외)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해당자만 제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해당자만 제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 [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4.12.31. - 주택관리번호 : 2024980148	가입은행, 청약홈

■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생아 가구	• (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입양) 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 (임신 중) 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공급신청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기재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 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계약체결 전 주택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계약체결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안내를 시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제외)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신혼·신생아Ⅰ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기타사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3.2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로 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 전, 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본 제출) • 공용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공용 전기 · 수도 요금, 승강기·소방·전기 안전 관리비, 공용부 청소·방역·예초, 관리사무소 운영비(인건비 등) 등의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비로 계상 되어 청구됩니다. • 입주 시 해당 호실에 대해 입주자가 사용신고(세대 전기_한전 명의변경 / 세대 가스_ 주택별 공급사)를 해야 하며, 퇴거 시 전기, 수도 및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정산됩니다. • 입주, 퇴거, 누수 등 전용부 점검이 필요할 시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이 전용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이음 콜센터 (064-780-3300)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 우편 접수처	•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의거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알고 계신 부조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http://www.jpdc.co.kr), ☎ 064-755-31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자발적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 및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편의제공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 중 부패행위를 확인하셨거나 비위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부패□공익신고에 의견을 주시면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24. 12. 31.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