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2025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Q&A

Ⅰ

입주신청 관련

1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ㅇ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나 본인의 현재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지역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외 다른 자격요건이 있나요?

ㅇ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3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4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5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자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신청 가능한가요?

ㅇ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지원 후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셰어형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6	“자립준비청년”의 전세임대 신청 방법은?

ㅇ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①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퇴소기관에서 퇴소확인서 발급 · 첨부

② 위탁가정보호종료아동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첨부

ㅇ 자립준비청년은 연중 수시로 ‘청년 전세임대’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소년소녀 전세임대’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이번 공고에 신청 불가한가요?

ㅇ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ㅇ 단, ‘청년 전세임대’ 인터넷 청약신청이 아닌,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미비서류 관련 등 필요한 연락을 드리며, 신청자의 불찰로 연락을 못 받을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Ⅱ

계약관련

9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ㅇ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ㅇ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전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물색하면 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ㅇ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시 LH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11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ㅇ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 (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140%,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ㅇ 전세임대 가능 주택 기준은 보다 상세하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ㅇ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13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 계약시 월세금 한도액이 있나요?

ㅇ 월세가 일부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을 물색한 경우 월세를 매달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전세계약 만료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월세가 많을 경우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분 월세액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에 한함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14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세금과 월세의 전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도 계약 가능한가요?

ㅇ 월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2인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200%이내만 지원가능하며, 임차권은 LH에 귀속됩니다.

15	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ㅇ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Ⅲ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16	재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ㅇ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ㅇ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자산 ·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대 30년 거주가능)

17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①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법인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LH지정 법무법인만 해당)

②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③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18	전세임대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 인정 불가합니다.

19	입주 후 입주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ㅇ 계약기간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20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ㅇ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 임대료,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1~2%의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때 우대금리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해당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