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주거상향지원을 통해 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쪽방·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2)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컨테이너, 움막 등

4) pc방, 만화방

5)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 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

 

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소득 및 자산기준

가) 소득기준 :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 이하

- 3인 가구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347,719원	70% 이하
2인 가구	3,003,226원	60% 이하
3인 가구	3,359,099원	50% 이하
4인 가구	3,811,028원
5인 가구	4,020,246원

 

나)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7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